대출 해준다는 말에 통장을 넘겼다면, 대가 판단이 핵심입니다

대출 빙자 통장대여가 반복되는 구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신용 회복을 내세워 접근한 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신용 작업에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넘어간 계좌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금 입금 계좌로 쓰입니다.

이 경우 통장 명의인은 대출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접근매체를 넘긴 피의자가 되는 이중적 위치에 놓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사정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 약속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약속 같은 이익도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 없이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통장 대여와 대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대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

방어의 중심은 범죄에 쓰일 것을 몰랐고,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했는지, 회사명과 직함을 제시했는지, 대출 신청서나 심사 안내 같은 서류를 보냈는지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면 '통장을 보내면 수수료를 준다',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인식 여부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사칭한 회사명·직함
• 대출 상품 안내문, 신청서, 심사 안내 화면
• 통장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
• 입금·이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라는 사정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대출을 미끼로 기망당했다는 사정은 범죄 인식을 다투는 근거이면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면 그 송금 내역도 피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인 스스로 사기 피해를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 시점이 늦거나 조사 이후라면 그 경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와 대응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대출 광고를 처음 본 시점부터 통장을 넘기고 연락이 끊긴 시점까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기억에만 의존하면 진술이 흔들리고, 이는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장이 사기 피해금 계좌로 쓰였다면 사기 방조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출 빙자 경위를 자료로 구성하고 의견서 제출까지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