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사기, 피해 회복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어떤 경우에 형사 사건이 되는가

투자가 손실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투자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수익 구조나 사업 실체, 상환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투자 결정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약속한 수익의 비현실성, 실제 사업 진행 여부,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해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무엇이 거짓이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주 보이는 투자사기 유형

최근 투자사기는 투자 대상만 바뀔 뿐 구조는 비슷합니다.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초기에는 소액 수익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투자나 지인 소개를 유도하다가 어느 시점에 출금을 막거나 연락을 끊습니다.

• 원금 보장·확정 수익을 내세운 유사수신(폰지) 구조
• 금 실물 투자·금 보관 서비스를 사칭한 금테크
• 미술품 공동구매·저작권료 배당을 내세운 아트테크
• 재테크 강의·코칭 수강 후 투자 상품으로 유도하는 방식
• 코인·주식 리딩방과 가짜 거래 앱을 이용한 방식
• SNS로 친분을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하는 로맨스스캠형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

기본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1인당 또는 범행 단위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았다면 피해 입증과 별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미등록 투자자문 형태라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해 회복은 형사·보전·민사를 함께 설계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투자금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는 가해자의 재산 파악 가능성, 피해자 수, 공범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 대응이 수사 착수와 자금 추적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각자의 피해 경위가 다르면 개별 고소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은닉 가능성도 커지므로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한 2차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투자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는 업체, 해커를 자처하는 사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착수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기존 사기 조직이 같은 피해자를 다시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수를 약속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말고 기록만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의 투자사기 대응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계좌 이체 내역, 투자 약정,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고소 취지와 보전처분 대상을 함께 설계합니다. 사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