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형사처벌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고의는 범죄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위를 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고의범으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인출책·계좌 제공자는 대부분 '알바인 줄 알았다',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인의 주장보다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보고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사정

법원은 일의 내용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정식 면접·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거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는 방식이었다면 범죄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언론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명이나 특정 기관 직원 행세를 하라는 지시, 피해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지시, 대화 내용 삭제 요구, 수거 장소가 매번 바뀌는 점 등이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 업무 대비 과도한 보수
• 메신저로만 이루어진 채용·지시
• 현금 직접 수령 후 전달·무통장 입금
• 가명 사용·신분 위장 지시
• 대화 삭제 요구
• 의심 후에도 반복 수행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고의가 부정되려면 당시 상황에서 일반인도 정상 업무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회사명과 사무실 주소,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친 기록, 업무 설명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 횟수가 적고, 받은 보수가 업무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으며, 의심이 생기자 바로 중단하고 스스로 신고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이, 사회 경험, 금융 지식 정도 같은 개인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존해야 할 자료와 지워서는 안 되는 이유

고의 다툼의 근거는 거의 전부 당시의 기록입니다. 구인 광고 원문과 게시처, 지원 과정 메시지, 업무 지시 대화, 회사 소개 자료, 보수 입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메시지를 지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캡처하고 백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더라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사실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고,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신빙성과 구속 판단 모두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진술 준비와 고의 다툼이 어려울 때의 대응

조사에서는 처음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일을 그만둔 시점까지 생각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때 왜 계속했는지는 반드시 질문받는 부분이므로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바뀌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일부 인정과 함께 피해 회복·합의·공탁, 수사 협조, 가담 경위의 참작 사정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편이 결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기록 전체를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의 고의 다툼 사건 검토

심평의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대화 기록, 구인 경로, 자금 흐름을 함께 분석해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