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몰수·추징, 대상과 다툴 수 있는 지점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

몰수는 범죄수익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고, 추징은 그 재산을 이미 써 버렸거나 섞여서 특정할 수 없을 때 그 가액만큼 돈으로 내게 하는 것입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선고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대상이 됩니다.

금융범죄에서는 수당·수수료로 받은 돈, 환전 차익, 계좌에 남아 있는 돈, 코인·상품권 같은 자산이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형량만큼이나 실제 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초기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법상 몰수·추징 대상

범죄수익은닉법 제8조는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는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금세탁(제3조 제1항)이나 범죄수익 수수(제4조)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처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몰수·추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국가 몰수보다 피해자 반환·배상이 먼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담 대가로 받은 수당·일당·수수료
• 환전·이체 과정에서 남긴 차익
•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코인·상품권 등 자산
• 다른 돈과 섞여 특정이 어려운 경우의 가액 추징

몰수·추징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내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입니다. 계좌를 거쳐 간 전체 금액과 내게 남은 이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범 사이에서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재산이 범죄와 무관한 본인 자금이라면 그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급여·사업 수입·대출금처럼 정당한 원천이 있는 돈이 섞여 있다면 입출금 내역과 증빙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기는 행위는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고, 양형에도 크게 불리합니다. 자료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다툼은 소명과 증빙으로만 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몰수·추징의 관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합의·공탁을 하는 것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범죄피해재산 문제와도 맞물립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에 따라 피해자 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형사 몰수·추징, 피해자의 민사 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같은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두어야 중복 부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준비할 것

수사 단계에서 계좌·자산에 대한 보전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왜 묶였는지 확인하고, 범죄와 무관한 부분은 근거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소의 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 체계 때문에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이익과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설명하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자금 흐름 분석을 바탕으로 추징액 산정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