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사서 외부 지갑으로 보냈거나 거래소 계정을 빌려줬다면

코인 세탁 혐의가 생기는 두 가지 경로

첫째는 '코인 구매 대행', '출금 알바' 같은 이름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코인을 사서 지정된 외부 지갑으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본인 명의 거래소 계정을 아이디·비밀번호·인증 수단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기 피해금이 원화에서 가상자산으로 바뀌는 지점에 명의인이 서게 됩니다. 피해금 추적 과정에서 거래소 계정 명의인이 가장 먼저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는 드러나지 않고 명의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소 계정 대여의 쟁점

거래소 계정은 본인 확인을 거쳐 개설되고, 원화 입출금은 실명 확인된 은행 계좌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계정을 넘기면 연결된 은행 계좌까지 함께 넘긴 것과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계정 인증에 쓰이는 수단을 넘긴 부분은 접근매체 양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을 넘긴 이유, 대가 약속 여부, 계정 사용 내역을 알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투자를 대신 해준다고 해서 맡겼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와 자료가 중요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범죄수익을 코인으로 바꿔 외부로 보내는 데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의 가장·은닉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받았다면 제4조의 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사기라면 사기 방조·공동정범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적용 혐의는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계정을 빌려준 경우와 직접 매수·전송을 반복한 경우는 평가가 다르므로, 내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계정만 넘긴 경우: 넘긴 경위, 대가, 사용 내역 인식
• 직접 매수·전송한 경우: 지시 내용, 수수료, 수령 지갑에 대한 인식
• 공통: 입금자명과 거래 상대방의 관계

블록체인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

코인 전송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고, 거래소는 계정 접속 기록과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언제 어떤 지갑으로 얼마가 이동했는지 재구성하므로, 기록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조사 전에 거래소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내가 직접 한 거래와 다른 사람이 한 거래를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을 넘긴 뒤 접속 기기나 IP가 바뀐 기록이 있다면, 내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계정을 넘겼다면 즉시 거래소에 계정 보호 조치와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연결된 은행 계좌도 점검하십시오. 업무 지시 대화, 거래소 내역, 지갑 주소, TxID는 모두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이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형사 대응과 별도로 지급정지 대응도 필요합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거래 기록을 분석해 관여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 대응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