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USDT)를 사서 보내 주는 일을 했는데 처벌되나요?

테더 송금이 문제되는 구조

사기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고, 그 돈으로 테더를 매수해 외부 지갑으로 보내면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런 역할을 자금세탁의 한 단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과 함께 사기 방조·공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가상자산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법원은 거래 상대와의 관계, 수수료 수준, 송금 지시 방식, 출처를 묻지 말라는 요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P2P 거래로 믿었다는 사정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 거래 상대와의 대화 원본
• 원화 입금 내역과 입금자 정보
• 테더 매수·출금 내역, 지갑 주소, TxID
• 받은 수수료 내역

지금 해야 할 일

추가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 기록과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계좌나 거래소 계정이 지급정지되었다면 이의제기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금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고, 진술 전에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