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USDT)를 사서 보내주는 일을 했다면, 자금세탁 혐의를 점검해야 합니다

테더 거래가 자금세탁 수사로 이어지는 이유

테더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경을 넘는 이전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 해외 사기 조직이 피해금을 옮기는 수단으로 자주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테더 구매 대행', '코인 환전 알바', '장외 거래 파트너' 같은 이름으로 국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내 계좌로 돈을 보내고, 내가 그 돈으로 테더를 사서 지정된 지갑으로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지점에 나를 위치시킵니다. 2026. 10. 1.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거래소 계정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전 알바와 환전상의 쟁점

환전 알바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일을 제안받은 경위, 수수료 수준, 입금자와 테더 수령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왜 굳이 내 계좌와 거래소 계정이 필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으로 코인을 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구조는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는 대표적 정황입니다.

개인 간 P2P 거래나 장외 거래를 반복해 온 사람이라면 평소 거래 방식이 쟁점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입금 계좌 명의를 확인했는지, 시세와 비교해 비정상적인 웃돈을 받았는지, 단기간 대량 거래가 있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일치 여부
• 시세 대비 수수료·웃돈 수준
•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 여부
• 거래 빈도와 규모
• 거래 중단·신고 시점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범죄수익을 테더로 바꿔 출처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데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받았다면 제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라면 사기 방조나 공동정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영업적 환전을 해 온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나 외국환 관련 법령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의미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소 내역과 블록체인상 기록(TxID)이 남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재구성됩니다. 따라서 기록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진술 전에 내 거래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 기록은 내가 받은 수수료가 일반적인 수준이었다는 점, 거래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정상 거래를 해 왔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내역서와 지갑 주소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대응 방법

관련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거래소 거래내역, 지갑 주소, TxID, 업무 지시 대화, 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상대방이 계정 삭제나 대화 정리를 요구하더라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계좌나 거래소 계정이 지급정지되었다면 형사 대응과 함께 지급정지 대응도 검토해야 합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해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정리하고, 진술 준비와 피해 회복 방안까지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