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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로맨스스캠 피해,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SNS·데이팅앱에서 친분을 쌓은 뒤 송금이나 투자를 요구하는 로맨스스캠 피해. 신고·고소, 국내 계좌 지급정지, 코인 송금 대응과 2차 피해 예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로맨스스캠은 SNS나 데이팅앱에서 연인·친구 관계를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송금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돈이 국내 계좌나 국내 거래소를 거쳤다면 그 계좌·계정을 단서로 수사와 지급정지를 시도할 수 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는 기망 방식과 자금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의 전형적인 흐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데이팅앱, 잘못 보낸 척하는 문자로 첫 연락을 시작합니다. 해외 파병 군인, 의사, 사업가, 승무원 등 신뢰를 주는 직업을 내세우고,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매일 연락하며 정서적 유대를 만듭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에 오려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함께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투자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코인 투자형이 늘고 있습니다.

  • 송금 요구형: 통관비·병원비·항공권·세금 등 명목
  • 택배·선물형: 고가 선물 발송 후 배송업체 사칭 수수료 요구
  • 투자 유도형: 본인이 쓰는 거래소·앱을 소개해 입금 유도
  • 협박형: 영상통화 녹화 등을 빌미로 금전 요구

피해를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가 있는 은행 콜센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사기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바로 알리기보다 대화방과 계정 정보를 먼저 저장하십시오. 상대가 계정을 삭제하면 프로필, 대화 기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정지·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으로 재산을 이전하게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되며,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로맨스스캠은 송금 요구 방식, 돈을 보낸 경위, 투자 형식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시행령과 거래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미 해외 지갑으로 빠져나간 자산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국내 계좌 명의인에 대한 고소, 가압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

피해자가 국내에서 기망당해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직원이 해외에 있더라도 돈을 받은 국내 계좌 명의인, 현금 인출책, 환전책 등 국내 가담자가 수사 단서가 됩니다.

범행에 쓰인 국내 계좌 명의인에게는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는 이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명의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다릅니다.

2차 피해를 막는 방법

로맨스스캠 피해자에게는 국제 수사기관, 해커, 회수 전문 업체를 자처하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는 연락이 자주 옵니다. 착수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한다면 거의 예외 없이 2차 사기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다시 연락해 사과하거나 출금을 도와주겠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명목이든 추가 송금은 멈추고 대화는 증거로만 보존하십시오.

상담 안내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송금 경로와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정지 가능성, 고소 대상, 명의인 상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사실은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재화·용역 가장 행위 제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방조자 책임

자주 묻는 질문

로맨스스캠도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되는지는 기망 방식과 송금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고소와 가압류 등 다른 절차를 병행해야 하므로 신고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이름과 사진이 가짜인데 고소가 되나요?

가해자 신원을 몰라도 피의자 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송금받은 계좌, 거래소 계정, 연락에 쓰인 계정 정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끄러워서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는데 신고해도 비밀이 지켜지나요?

수사 절차와 변호사 상담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미룰수록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진행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으로 찾는 로맨스스캠

로맨스스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송금을 멈추고, 송금한 금융기관 콜센터나 112에 바로 알린 뒤 송금 내역·대화·광고 화면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속인 방식과 돈이 넘어간 경로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더라도 고소, 배상명령, 가압류, 민사 청구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SNS 연애사기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보낸 계좌번호·지갑 주소, 송금 일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 계정과 대화방을 캡처해 둡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지우거나 계정을 바꾸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신고 방법은?

경찰 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피해가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고소장을 정리해 고소하는 편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로맨스스캠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사정이 대화·광고·송금 내역으로 드러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원을 몰라도 계좌·연락처·지갑 주소를 특정해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수 가능성은 상대 계좌에 남은 잔액과 가해자 재산, 대응 속도에 달려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속인 방식과 돈이 넘어간 경로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더라도 고소, 배상명령, 가압류, 민사 청구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데이트앱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피해 직후 지급정지를 걸었는지, 돈이 코인·상품권 등으로 바뀌어 빠져나갔는지, 가해자를 특정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과 재산 가압류, 계좌 명의인 상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로맨스스캠 증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방이 사라져도 내 계좌의 송금 기록, 상대 계좌번호, 앱·사이트 주소, 결제 내역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와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남은 자료부터 모아 고소하세요.

로맨스스캠 변호사 필요할까요?

직접 신고하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돈이 여러 계좌·코인으로 흩어졌다면, 자금 흐름을 정리한 고소장과 가압류·배상명령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데 변호사의 도움이 실익이 큽니다.

로맨스스캠 경찰 조사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라면 피해 경위와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계좌 제공·현금 전달 등으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대화와 거래 기록을 정리해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수위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무거워집니다. 실제 형은 피해액,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전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 대응 방법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증거 보존, 고소,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형사재판 배상명령, 민사 청구를 순서대로 겹쳐 진행합니다. 회수를 돕는다며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연락은 2차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로맨스스캠 피의자 대응 방법은?

알바·대출·투자 권유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옮겼다면, 그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인 광고·지시 대화·받은 대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고,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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