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FINANCIAL CRIME
금융범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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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해외선물·FX 사이트에 넣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변

해외선물·FX마진 사이트에 넣은 돈도 송금한 계좌를 빨리 지급정지하고 고소·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인가 없이 해외선물·FX를 중개한다는 사이트는 무인가 영업이 문제되고, 실제 거래 없이 가짜 HTS로 수익을 보여 주는 구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대상인지는 기망 방식과 자금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입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와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있을 때 묶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코인으로 보냈다면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소에도 연락하십시오.

  • 입금 내역(계좌번호·예금주·일시·금액), 코인 송금이라면 지갑 주소와 TxID
  • 사이트 주소, 가짜 HTS·앱 화면, 수익·출금 거부 화면 캡처
  • 리딩방·상담원과의 대화 기록 전체

환급·고소·민사를 함께 검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투자 사기가 이 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인지는 기망 방식과 송금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 계좌 명의인이나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실제 거래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이 문제되고, 등록 없이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금 수수료·세금 요구와 회수업체 주의

출금하려면 수수료·세금·보증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는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금을 찾아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회수 대행 업체도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십시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여러 계좌로 나눠 보냈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절차 순서를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17조·제445조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영위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 재화·용역 가장 행위 제외, 대출 제공·알선·중개 가장 행위 포함

돈이 움직인 순서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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