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이 막히는 전형적인 구조
무료 리딩으로 시작해 VIP방, 전용 앱이나 거래소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 화면에는 수익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출금을 신청하면 수수료, 세금, 보증금, 계정 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합니다. 돈을 보내도 다른 명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추가 입금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송금한 계좌마다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거래소에 함께 알립니다.
- 앱 이름·접속 주소·설치 경로 기록
- 앱 화면의 잔고·출금 거절 메시지 캡처
- 리딩방 대화방, 상담원 계정, 안내 문서 보존
- 입금 계좌별 일시·금액 정리, 코인은 TxID 포함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실제로는 가짜 앱으로 돈을 받는 구조라면 형법상 사기가 문제되고,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투자자문을 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환급 절차 적용 여부는 기망 방식과 자금이 넘어간 경위에 따라 판단되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더라도 고소와 민사 절차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 주의
출금이 막힌 직후 '출금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 '해커를 통해 돈을 찾아주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직이 다시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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