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후 피해금 환급은 어떻게 진행되나

환급 절차의 전체 흐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지급됩니다. 그 사이 명의인이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별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 2단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3단계: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후 명의인 채권 소멸
• 4단계: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지급

피해구제 신청은 최대한 빨리

환급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기범이 돈을 다른 계좌나 현금, 상품권, 가상자산으로 옮기기 전에 지급정지를 해야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 계좌 은행 콜센터,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후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서면 신청과 수사기관 신고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비율 배분

사기이용계좌에는 여러 피해자의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피해액이 소멸된 채권액보다 크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환급합니다.

그래서 지급정지가 되었더라도 피해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상 환급액은 계좌 잔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이 지연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명의인이 정당한 거래 대금이었다며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 거래를 가장한 쇼핑몰사기나 중고거래사기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의 환급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와 민사 절차를 중심으로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별도로 청구

환급금으로 회복되지 않은 금액은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사기범과 공범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통장 명의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묻는 민사 청구도 검토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차 사기에 주의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금을 빨리 찾아주겠다거나 환급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은 환급을 이유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연락은 2차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나 추가 청구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사건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환급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