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기는 왜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하나요?

법이 정한 제외 사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반면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가짜 쇼핑몰, 중고거래 사기처럼 물건값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방법

지급정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도 형법상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계좌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고소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신고
• 신용카드·간편결제였다면 결제사에 취소·이의 신청 문의
• 판매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대금 정산 확인 요청
• 판매자 상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검토

증거 보존

가짜 쇼핑몰은 짧은 기간 운영 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주소, 상품 페이지, 주문 내역, 판매자 정보, 입금 계좌를 바로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같은 계좌·같은 사이트로 피해를 본 사람들과 자료를 모으는 것이 수사와 민사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