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대환대출 사기, 피해자와 의뢰인이 각각 할 일

대출사기와 작업대출은 다른 문제입니다

흔히 '대출사기'로 함께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낸 피해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서류를 위조·조작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앞의 경우 본인은 피해자이고, 뒤의 경우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가 피해자가 되어 의뢰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업대출을 해 준다며 접근해 수수료를 받고 잠적하거나 통장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아, 한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사칭 피해의 전형적인 흐름

문자나 전화로 실존 금융회사·기관을 사칭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준다'고 안내한 뒤,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게 합니다. 이때 안내받은 계좌는 금융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신용점수 상향 비용, 보증보험료, 전산 처리 수수료, 대출 실행 전 예치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안내 과정에서 앱 설치를 요구했다면 악성 앱으로 전화가 가로채져, 금융회사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 조직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
• 금융회사 이름과 다른 개인 명의 계좌
• 링크로 받은 앱 설치 요구
• '오늘 안에 처리해야 금리가 유지된다'는 재촉

피해자라면: 지급정지와 환급 가능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사칭처럼 대출을 미끼로 송금하게 했다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기망 방식과 돈이 넘어간 경로를 따져 판단됩니다.

송금한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 콜센터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십시오. 환급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이 지나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고,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같은 계좌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 금액 비율로 나뉘므로, 부족분은 고소·배상명령·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작업대출을 의뢰했다면: 처벌 가능성과 계좌정지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는 데 동의하고 서류를 제공했다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를 속인 사기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 '문제없는 방식이라고 들었다'는 사정은 고의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업대출을 명목으로 통장·체크카드·인증서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법원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넘긴 통장이 다른 사기에 쓰여 작업대출 계좌정지가 걸린 경우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준비할 것

업체와 나눈 대화, 업체가 요구한 서류 목록, 서류를 보낸 방식, 받은 돈과 보낸 돈의 흐름이 핵심 자료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전에는 업체를 처음 알게 된 경위, 서류 조작을 알았는지, 통장이 어디에 쓰일 것으로 이해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금융회사나 피해자와의 합의·공탁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대출사기 피해자의 지급정지·고소·민사 청구와, 작업대출에 연루된 분의 수사 대응·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사건 구조에 맞춰 검토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