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풀려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꼭 해야 할까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면 명의인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 채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려는 소송입니다.

다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의 결론이 그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판결 내용과 금융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송이 곧 지급정지 해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립니다

지급정지 중에 제기한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명의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다른 법원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를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환급을 받아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 뒤 제기한 소송은 각하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청구라는 별도 구제수단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 청구 인용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합132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7. 8. 선고 2026가단10288
• 각하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가단109895, 대구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단109703
• 환급 후 제기한 소송 각하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5가단66813

소송보다 이의제기가 먼저인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하는 절차로, 지급정지를 다투는 기본 수단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느라 이 기한을 놓치면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계속만으로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고민하는 단계라도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정당한 거래 자료를 갖춰 이의제기를 마쳐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을 검토해 볼 만한 경우

이의제기 후에도 지급정지가 오래 유지되고, 정당한 거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며, 묶인 금액이 커서 영업이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채권이 소멸해 환급이 끝났다면 소멸채권 환급청구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묶인 금액이 작아 소송 비용과 기간이 실익을 넘는 경우, 거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은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하나로 정리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이의제기, 합의, 소멸채권 환급청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운데 어떤 수단이 사안에 맞는지 비교하고, 수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