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처벌받나요?

적용될 수 있는 혐의

리딩방이 가짜 거래소나 가짜 앱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구조라면 형법상 사기 문제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그 구조를 알고 피해자를 끌어들였다면 공동정범으로, 일부만 도왔다면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특정 회원에게 1:1 맞춤 투자 조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는 이런 1:1 자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할과 인식이 판단되는 방식

법원은 상담원이 받은 교육과 대본, 수당 구조, 피해자의 출금 요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회사의 실체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급여 내역
• 업무 매뉴얼·상담 대본
• 내부 업무 지시 대화
• 근무 기간과 그만둔 경위

지금 정리할 것

업무와 관련된 자료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연락했던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회사 구조와 내 역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조사 전에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