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이 거절·반려되는 흔한 이유

이의제기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설명만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면 거절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된 돈과 거래(물품·용역)의 연결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계약서·송장·대화 기록 등이 없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우
• 계좌를 타인에게 넘긴 정황이 있어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 이의제기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경우

거절 후 다음 단계

거절 사유가 자료 부족이라면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입금 시점과 물품 발송 시점의 대응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기한 내 보완이 어렵거나 다툼이 길어질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이 소멸했다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요건·기한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마지막에 따져 볼 수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소송을 낸 것만으로 지급정지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사안의 실익을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거짓 내용으로 이의제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맞는 자료로만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사건은 이의제기 기한과 자료의 질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지급정지 원인, 이의제기 가능성,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